아청법 질문 / 내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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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 / 내공 30

작성일 2013.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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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야동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교복물? 하고 미성년자같지는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운받고 바로 삭제했는데

아청법에 걸릴 확률은 있는건가요? 대부분 성인물 야동같은 토렌트로 다운받아도 무방하다고

어떤분들이 설명해주셨는데 찝찝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하려고합니다.

 

질문할 내용

 

1. 성인물 같은 일본 여배우 야동을 봐도 경찰서에 잡혀갈 확률은 100% 인가요?

2. 교복물 같고 어린 사람 야동으로 보면 잡혀간다는것을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3. 그러면 저는 잡혀갈 확률은 어떻게되고, 아청법에 대한 뜻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단 경찰서에는 불려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는 이 사람이 성인인지의 구분 보다는 "교복"을 입었으니 아청물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대신, 불려가셔서 그 영상 배우의 프로필을 제시하여 "성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소지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고 "유포"를 하신경우 일반 "음란물 유포죄"로 바뀝니다.

2. 1번 참고하세요.


3. 잡혀갈 "확률"이라는건 없습니다. 통계를 낼거면 몇명이 잡히고 그 중 몇명이 기소를 당했는지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업로더"의 경우는 상당히 걸릴 확률이 높고
다운로드의 경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토렌트로 러시아,미국 등의 아동음란물을 다운,유포할시 콥스에 걸리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 이겠죠)



아청법은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음란물"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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