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절도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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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절도죄, 사기죄)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고,
1. 소년법상 만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2. 일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3. 증거불충분 또는 기소유예로 수사단계에서 풀려나거나 공판단계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크게 이 3가지 경우로 압축되겠네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만 17세인 경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소년부에서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인, A, B, C 3명이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가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여 위 2번 또는 3번 경우가 될 것이고,
소년부 판사가 그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1번 경우로 보호처분을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다음 10가지의 처분을 말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고,
1. 소년법상 만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2. 일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3. 증거불충분 또는 기소유예로 수사단계에서 풀려나거나 공판단계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크게 이 3가지 경우로 압축되겠네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만 17세인 경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소년부에서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인, A, B, C 3명이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가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여 위 2번 또는 3번 경우가 될 것이고,
소년부 판사가 그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1번 경우로 보호처분을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다음 10가지의 처분을 말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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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다 가정법원
A는 절도 금액과 정도에 따라 처벌
B.C는 훈방
일단 가정법원은 가야할듯...
셋다 가정법원
A는 절도 금액과 정도에 따라 처벌
B.C는 훈방
일단 가정법원은 가야할듯...
청소년 범죄(절도죄, 사기죄)
전만으로올해 17살 청소년입니다 뭐좀물어보려하는데요 A B C세명이서 D의 고가...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절도죄로 자수를 했습니다.
... 2.절도죄와 사기죄로 같이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고소사실및 범죄사실을 말해도...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부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범죄종류인데요...
절도죄, 방화죄, 살인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10시... (살인의 경우 청소년범죄중 절도와같은 경미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이 아니라...
청소년사이버범죄(급해요2시간안으로)
청소년사이버범죄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주세요 숙제인데 안찾아지네요... 제발... 자 * 절도죄(형법 제32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20살 청년 절도죄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전과는 청소년 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해킹) 쪽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절도 관련 범죄는 없고 오늘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께서는 합의하면 괜찮을 거라고...
조건 만남 사기죄 성립여부
... 하지만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은 없습니다. 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경우 이 경우에는 절도죄 내지는 법을 엄격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청소년의 성보호에...
청소년무면허렌트카사고
... a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b는 공문서 부정사용죄, 사기죄 및 무면허운전... 둘다 소년보호처분이 예상되나 상해의 정도 및 전과, 범죄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절도 성립되나요?
... 평소에 가족이랑 같이 살다가 집에서 쫓겨난 청소년이 부모님 카드로 돈 썼을때...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에어팟 절도
...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게 있는데...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내공100] 명의도용과 명의도용으로...
... 즉 절도죄,사기죄가 경합으로 봐야하나 일련의 하나의... 금액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특정범죄처벌법은... 그리고 청소년은 부정형 형벌을 내립니다. 단기 몇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