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체육시설업 담당부서에 문의, 민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개월 이상 약정하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합니다.
헬스클럽, 필라테스등의 체육시설업이나 피부관리등의 미용업에서 1개월이상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속거래로 분류됩니다.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해지시 사업자은 위약금 10%와
이용한 요금을 차감한 금액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제34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환불의 지연, 거절하는 것은 위법, 불법행위입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 3영업일 초과하여 지연시 연15%의 지연배상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체육시설업 위약금 10%로 정하여 고시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