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사전 고지 의무(미등록, 미신고 학원)

전직,000교육청 학원업무담당경력 교육행정공무원/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학원교습비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면 되며, 학원 등록 전에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환불규정에

대해서 사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0 학원을 미등록(미신고)하고 학원을 운영할 경우 학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미신고)으로

학원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무조건 면적과 시설규정을 충족시켜야하고 학원 신고(등록)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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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시행 2023. 10. 19.]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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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000교육청 학원업무담당경력 교육행정공무원/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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