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납품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도매는...요건을 갖추어도 지역별 면허제한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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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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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주류도매는 면허사업입니다.

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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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TO제로 신규발급이 거의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면허를 새로이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류도매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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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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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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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 및 경기남부 전지역, 경기북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 회사로 거래처에 대해 유통업이 아닌 서비스 마인드로 정직과 신의를 가지고 거래처를 대하자 라는 것이 저의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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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서는 국산맥주, 국산소주, 생맥주(수입, 수제, 국산), 위스키, 사케, 중국술, 와인, 수입맥주, 리큐르, 전통주 등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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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경기도 지역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배송하고 있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단,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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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도매회사로부터 납품받기 위해서는 주류소매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주류소매면허는 관할 세무서에서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주류소매면허를 취득한 후 주류도매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류소매면허를 가진 자는 주류도매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술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지만 이 소비자가 다시 판매를 하는 곳이라면 위법행위를 하게 됩니다. 주류소매면허를 가진 자는 end user(소비자)한테 판매하고 그 소비자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절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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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홈페이지 - https://www.wooriliqu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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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제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당사 프로필 내용에 유선번호가 있사오니 번거롭더라도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고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사의 전화번호는 제가 답변 단 글 하단에 보면 '지존' 이미지 위에 지존이라는 글자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우리xx주류 글자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네임카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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