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질문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6.0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제 18조 9항에 
제17조 7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알고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제가 구매를 대행에 드리는 서비스라 할지라도 고객님의 주문과 반품으로 인해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시간이 들었다고해서 취소수수료를 받으면 안됀다는 얘기가 맞는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보낸 배송비,국내에서 해외 배대지로 보내는 ems비용
배대지 반송수수료, 해외판매자의 해외현지 왕복배송비가 부과되면 
고객님이 구입하신 비용보다 반품하는 비용이 물품가액을 넘어가는 경우들도있던데
이건 법에문제가 안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조항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때에 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청약철회를 함으로써

판매자의 이익이 없어지고 재고부담등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청약철회를 한다는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문, 배송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 손해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19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은품 전자상거래법

... 없어보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제품 1개 구매시 현금 1만원 계좌이체 or... 했을때 전자상거래법이나 어떤 법에든 위법이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톡...

전자상거래법에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 약 1달 후 진행상황 문의 > 다음주 출고 예상 예상일로부터 1달이 지난 이후 CS 연락 4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부...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주시면 제가 유료 상담...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준비 중이신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할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신선식품 질문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있습니다만 질문내용으로 보아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전자상거래법

...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문]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의 판매 철회라는 법이 몇조 몇항이고 성립 조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 질문드립니당.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내해준 소보원 직원분이 잘못 설명을 해준 건지, 질문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전자상거래법 규정 질문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규정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의류쇼핑몰 판매자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매자가 바지 2개 상품을 주문/결제 하였고 저는(판매자) 재고가 있는 1개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궁금합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네,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