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적어보았으니, 참고하십시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채권으로서, 사용자는 종업원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기여액이 아닌 정액을 보상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사용자(회사)에게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함이 타당하나, 재직 중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이의 신청이 가능한 분위기라면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해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위기라면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하실 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당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던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원만한 협의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근거 규정 및 사이트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4.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