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해지할려고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해지할려고합니다

작성일 2021.08.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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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해지계약서를 본사에서 받앗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이 종료된날부터 2년까지
갑의 허락업이 근처에서 동일한업종을 직접운영하거나 제3 자의 명의로
타사가맹점. 독립점포를 경영하거나 동일사업에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을이 제19조 1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을은 갑에에 위약금 8천만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이렇게나와있습니다

가맹해지계약서를 받은상태인데
제가 기존하던자리에 다른업종으로 변경해서 하면 저기적힌데로 위반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맹해지계약서에 특약사항을따로 넣어서 해지계약서를 받는게 확실한건가요
코로나로인하며 보증금다깍이고 곧쫒겨날판인데 쫒겨나고나서도 가게문닫게되면 계약기간전에 닫앗다고 위약금청구하면 내야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코로나로 인한 영업타격으로 폐업한 경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종으로 재오픈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쉽게 말해 족발 프렌차이즈 가맹점이였는데, 프렌차이즈 간판 내리고 개인 족발점으로 재오픈 할 경우에만 문제를 삼겠단 뜻입니다.

허나 이는 가맹점 계약이 그렇단 뜻이고, 공정거래법상 이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오픈을 한다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다른업종으로 변경해서 영업하는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기간 중에 귀하의 귀책 사유로 합의해지를 하시게되면 가맹본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의 경우 가맹본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해지를 할 경우에 가맹본사와 잘 협의하시어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합의서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맹사업법령에는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이 가맹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0.4.28.에 새로이 도입된 바, 가맹계약이 이 시기 이후에 체결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매출액이 저조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해지함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 전문기업 미래비젼컨설팅

진정성있는 가맹거래사 오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해지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도 아니고, 실제

어떤 이유로 해지하시는지 모르지만 쓸 필요도 없습니다.

특약사항까지 넣어서 한다면 더구나 그대로 응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생각보다 중요한 사안인것 같은데요.

보통 계약해지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정도는 쓰는데.. 그것도 무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타인에게 가맹점을 넘기는데... 근처에 동일업종 오픈 안한다...

그리고 계약해지 절차정도...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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