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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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1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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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cctv가 8개 가량 설치되어있고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다비추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택배 오배송 때문에 cctv가 설치 되어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했는데,어느날 보니 직원들 책상을 비추고 있어서,누구랑 이야기를 하는지 카톡하는지 업무를 하는지 확인이 다되는 겁니다.그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도 되는거 같은데,만약에 음성녹음이 되어 직원들끼리 이야기 하는걸듣고,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위 질문내용과 같이 직원의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불법).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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