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프랜몬스터 소속 가맹거래사 이창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검토 후 답변드립니다.
이하의 내용은 온라인 상의 비형식적 법률 해석의 답변이며,
지식in의 답변만을 신뢰하지마시고, 반드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질문자의 "가맹사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자님의 사안이 가맹사업법의 적용 받으시려면, 일체의 행위들이 "가맹사업"에 해당해야합니다.
[요건]
① 영업표지(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
②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의한 상품(서비스) 제공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의 존재
④ 가맹금의 지급
해당 ①~④ 의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전후사정을 청취하며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2)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관련
① 질문자께서는 가맹사업법 7조1항, 3항 그리고 11조에 의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으셨어야 합니다.
②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동법 33조~35조에 의해 공정위에 의한 시정조치·과징금의 대상입니다.
③ 또한 동법 10조에 의한 가맹금 반환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3) 해결
사회문제의 해결이 모두 소송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 스트레스가 상당하지요.
사안의 해결은 ① 본사에 대한 정당한 요구 ②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 등 다양합니다.
□ 가맹사업법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거래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프랜몬스터(http://www.franmonster.com/)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갈등과 마음의 부담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