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저작권 문의
익명 작성일 -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표어 같은 단문의 경우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제목)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나가사끼 짬뽕’ 을 출시해 판매하는 업체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 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해당 판결의 취지를 살펴볼 때 상호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저작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이 된 경우 보호가 가능하므로, 이는 특허청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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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상호관련하여 예로 같은 업종 배민라이더스 라는 상호만 상표등록되어진 상태에서 영어로 배민라이더스는 상표에 등록이 안되있다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로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