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시 부속품 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

제품 불량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시 부속품 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

작성일 2018.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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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배수관을 청소해주는 진동 청소기(50만원가량)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진동이 오지않아(진동으로 청소하는 제품)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제품 수령 후 6일째 되는 날) 반품 신청을 하고 판매처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품 불량인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며 사용이 미숙한 탓이라고 하며 반품을 하게될 경우 제품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반품처리 후 오픈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내부 부속품이 파손되었는데 제품불량인 지 제가(소비자) 파손 시킨 것인지 유무를 알 수 없으니 본품에 대해서 반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품과 연결된 스프링 호스(일반 청소기 처럼 호스가 없으면 본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는 이미 사용을 해 더러워졌기때문에 판매가치가 손실되었고, 5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불량 제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프링 호스가 없이 본체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책임을 소비자인 제가 지는 것이 맞는 지 알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관련 법률이나 정확한 근거를 통해 책임이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

불량 제품 반품시 소모품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내용]


제가 취급하는 품목과 다르지만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통상 제품 불량시 부품이 사용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으로 인해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없으니 판매자가 그 부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고서 불량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고
해당 제품의 불량이 인정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 및 비용 부담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의 경우에도
불량으로 판단 되면 제품 자체를 환불, 교환 처리하지 
해당 업체처럼 부품별로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업체측 의견 처럼 부품이 사용되었으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라면
자동차의 경우에 엔진불량으로 반품 될 경우 
사용 된 타이어값이나 소모품 값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맞겠죠.

저는 안마의자를 취급하는데
안마의자 기능 불량일 경우 사용사용 되어버린 커버 값은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판매자측의 법적 근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업체측 입장이 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 오픈마켓 고객센터에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자측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이니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소보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된 사항에 대한 법적 조항은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현재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관련 사항을 찾아보는 중 입니다.
  하지만 판례로 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제조사나 판매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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