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소주 한병을 천원에 팔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술집에서 소주를 1000원에 파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듯 싶네요.

 

1.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는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판매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공정거래법이나 기타의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집을 영위하는 업주는 그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가 규제를 하는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격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경우를 몇가지 들어 보기로 합니다.

 

(1) 저가 낙찰을 위한 담합의 경우

입찰자들이 저가의 낙찰을 노리고 담합하여 낙찰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낙찰행위는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 또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가격카르텔의 형성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는자가 경쟁업자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저가의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국내의 주도적인 소주업체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하여 소주값을 대폭 상승시킨 적이 있는데(이를 통상 가격카르텔이라 부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일개 음식점이나 술집등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이들 소주업체들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 등은 규제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술집에서 술값을 싸게 판다고하여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3) 덤핑수출의 경우

원가이하로 가격을 내려 파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덤핑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년전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에 외국의 건전지 회사가 국내 건전지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으로 생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를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여 가격을 상승약속을 받고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저가로 건전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이유는, 저가로 건전지를 공급하여 다른 국내 경쟁업체들을 도산 시킨 후 독점 또는 과점의 지위를 취득한 후 고가로 판매할 생각으로 덤핑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wto 체제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개 음식점이나 술집이 아무리 저가로 소주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업계에 영향을 거의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가 공급을 한다고 하여 다른 업체들을 도산시키고 독점 또는 과점의 지위를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바,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다른 사업자들의 관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식점이나 술집은 자신의 판단하에 가격을 설정하여 소주를 판매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점이나 술집업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해할 경우 영업방해죄 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출입하게 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여 실행하게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