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결과 이의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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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고소 결과 이의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초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하여 하기 사항들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의 신청 시 보완수사 또는 불기소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수사 진행 시 고소인 출석 및 조사 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 보완수사 결정 시, "검찰" 혹은 "경찰" 중 어느 쪽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3. 경찰이 보완수사 시, 기존 담당 경찰이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찰이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올해 초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하여 하기 사항들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의 신청 시 보완수사 또는 불기소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수사 진행 시 고소인 출석 및 조사 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 보완수사 결정 시, "검찰" 혹은 "경찰" 중 어느 쪽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3. 경찰이 보완수사 시, 기존 담당 경찰이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찰이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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