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타)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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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 준동아리 임원 중 한명의 임원 자격 관련 의문 제기합니다.
모 준동아리 임원 중 한명이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당 임원은 기존에 만나던 연인을 두고 해당 동아리 부원과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피던 와중 기존의 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하고 동아리 활동 관련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며 새로운 연인과의 연애 사실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연인은 바람/환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임원의 상대방은 임원의 바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 임원은 전연인에게 '미안해. 그래도 이 말은 해야할 것 같아서' 라는 성의 없는 카톡만 보내며 일을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이처럼 동아리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전연인과 현연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동아리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라는 글을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게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동아리의 구체적 이름, 임원의 성별, 나이, 학과 등의 신상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준동아리'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동아리는 약 6개 정도이며 한 동아리마다 10명 내외의 임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임원의 자격에 관해 논하는 점을 들어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 준동아리 임원 중 한명이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당 임원은 기존에 만나던 연인을 두고 해당 동아리 부원과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피던 와중 기존의 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하고 동아리 활동 관련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며 새로운 연인과의 연애 사실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연인은 바람/환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임원의 상대방은 임원의 바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 임원은 전연인에게 '미안해. 그래도 이 말은 해야할 것 같아서' 라는 성의 없는 카톡만 보내며 일을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이처럼 동아리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전연인과 현연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동아리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라는 글을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게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동아리의 구체적 이름, 임원의 성별, 나이, 학과 등의 신상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준동아리'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동아리는 약 6개 정도이며 한 동아리마다 10명 내외의 임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임원의 자격에 관해 논하는 점을 들어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