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통이라는 단어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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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에 제가 쓴 댓글에 답글로 누군가 "그게 말이 되냐? 빡통새꺄" 라고 썼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웹툰 댓글란에 썼으니 공연성 성립
제 댓글에 답글을 달았으니 특정성 성립
빡통이라는 단어가 욕이니까 모욕죄가 맞을까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웹툰 댓글란에 썼으니 공연성 성립
제 댓글에 답글을 달았으니 특정성 성립
빡통이라는 단어가 욕이니까 모욕죄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