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질문
익명 작성일 - 갑과 병이 혼인 중 갑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 ㅣ를 한 때, 병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혼인 중 일방이 타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부부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해당인가요?
--> 그렇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B의 경우 아버지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 2) 다만 사실혼이라면, 예시에 결혼은 했으나 법률혼은 아니다 라는 식의 전제가 있을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인데 강제적으로 혼인절차를 거쳐 혼인한 경우에도 법률혼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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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재산분할도 법률혼처럼 똑같이 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이변을 만들 이변, 이동화변호사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사실혼같은...
요즘은 혼인신고(법률혼) 가 감소되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혼부부 관계가 많죠 !?...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미성년 자녀 병이 있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갑, 을 이 이혼하고 갑이 미성년 자녀... 질문자님 말씀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소멸합니다. 2) 질문자님을...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X 실질적 요건O 법률혼은 헝식적 요건O 실질적 요건O 맞나요? 법률혼에서 혼인 신고만 없는게 사실혼...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통계청의 혼인율은 혼인신고 건수를 토대로 조사가 되므로, 법률혼에 근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부로 기재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