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저를 형사고소 한다네요

전 집주인이 저를 형사고소 한다네요

작성일 2024.04.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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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전에 살던 집주인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장롱 뒤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콘크리트까지

침투했다면서 저를 기물파손 방조죄 및 부동산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조치 하겠다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가능한 사람이라면서 각오 하라네요..

상식적으로 저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애초에 기본옵션 장롱 뒤라 제가 볼 수도 없었고

곰팡이 방조죄 라는건 듣도보도 못 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하므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질문은 일대일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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