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의도적인 연락 회피 및 잠수는 업무방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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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저의 독촉에 10월에는 11월까지 입금하겠다고 하고 입금을 안했고,
12월초에는 12월말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12월이 지나도 입금이
전혀 안되어서 올해 1월 초에 전화를 하여 월세 밀린게 5개월 이상인데
어떻게 된거냐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물으니 이번엔 임차인이 더이상 영업
안하고 1월 15일까지 이사해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말일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하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세를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하니 임차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1월 1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니
그때부터는 전화를 전혀 받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없고,
오피스텔 관리실에 물어보니 이사는 전혀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임차인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메시지에 답장도 안하고 행방을 감춰버렸고,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분명히 살아 있는데 한마디로 잠수를 탄 것입니다.
이미 월세 및 관리비는 장기간 연체되어 보증금보다도 더 커졌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도 그대로 두고, 내부 집기, 물건들도 그대로 둔 채로
잠수를 타버려서 저는 월세도 못 받고 세도 못 놓은 상태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등
저의 임대업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위와 같이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며 잠수를 탄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저의 독촉에 10월에는 11월까지 입금하겠다고 하고 입금을 안했고,
12월초에는 12월말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12월이 지나도 입금이
전혀 안되어서 올해 1월 초에 전화를 하여 월세 밀린게 5개월 이상인데
어떻게 된거냐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물으니 이번엔 임차인이 더이상 영업
안하고 1월 15일까지 이사해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말일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하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세를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하니 임차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1월 1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니
그때부터는 전화를 전혀 받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없고,
오피스텔 관리실에 물어보니 이사는 전혀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임차인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메시지에 답장도 안하고 행방을 감춰버렸고,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분명히 살아 있는데 한마디로 잠수를 탄 것입니다.
이미 월세 및 관리비는 장기간 연체되어 보증금보다도 더 커졌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도 그대로 두고, 내부 집기, 물건들도 그대로 둔 채로
잠수를 타버려서 저는 월세도 못 받고 세도 못 놓은 상태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등
저의 임대업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위와 같이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며 잠수를 탄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