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점유이탈횡령죄, 공문서부정사용죄 처벌

작성일 2023.1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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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인데 편의점에서 노래방에서 주운
민증으로 술 사다가 걸렸습니다
서에 왔는대 점유이털횡령죄랑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처벌 수준이 얼마나 될지랑
나중에 대학이나 그런거에 문제 생길 전과과 남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반성은 정말로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ㅠ

만 17세인데 편의점에서 노래방에서 주운 민증으로 술 사다가 걸렸습니다 서에 왔는대 점유이털횡령죄랑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처벌 수준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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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하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2.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를 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1. 사용금액의 2배 - 3배정도 받으면 적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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