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검찰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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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검찰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제가 경찰조사를 받고 사실 적시인데... 제출하면서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고소장에는 사실이 아닐경우 무고죄로...
... 개인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었어요. 지난3월에 경찰에서 수사관에게 조사받았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사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라는 내용으로...
... 경찰 수사관이었는데 댓글쓰신것때문에 명예훼손건으...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됐고, 검사지시로 선생님을... 이번에도 불송치(혐의없음) 이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로...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났고, 이의제기를 하여 검찰... 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이전 여러...
22년도 말쯤 경찰조사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았는데 어제 해당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되었고 오늘 담당검사 조사중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관님께서...
오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범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었다가 불송치 결과에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여 최근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소인을 상대로...
... 후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되었던 사건이 타관 이송된 후... 이야기하였고 명예훼손으로 송치되었던 사건이 모욕 혐의없음 불송치된 것에 대해 결정 이유를 보니 의도적으로...
... 종결처분을 줄지 궁금합니다 현명하게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자문합니다 ■ 고소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했다면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요청"과는...
... 1차결정 혐의없음.검찰 송치 불제로 조사중인데 아직 끝나지... 혐의 없음 결정 및 불송치 사실은 귀하에게 유리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