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검찰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검찰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1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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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아내가 불륜하여 제가 주위에 불륜 증거를 보여줬는데 이걸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제가 경찰조사를 받고 사실 적시인데 허위사실적시로 고소했기 때문에  불륜 증거자료 제출하면서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고소장에는 사실이 아닐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아내가 싸인을 했는데 경찰에서 처벌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2. 무고죄로 민사소송하게 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검찰 불송치 혐의 없음...

...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제가 경찰조사를 받고 사실 적시인데... 제출하면서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고소장에는 사실이 아닐경우 무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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