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문제 어떡해야할까요? 증거수집에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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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문제 어떡해야할까요? 증거수집에 도움을 주세요.
7년전 지인의 동업권유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셨는데 명의 도용은 될수가 없습니다
동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만드신거라 명의도용은 될수가 없구요 그러므로 1.2번 자체는 성립이 안됩니다
명의대여도 성립이 됩니다 세금면책을 받고자 한다면 명의대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고 채무부존재소송도 해야하는데 단순히 세금 자체를 해결하고 싶은거라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나아 보이네요 형사소송은 어떤걸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글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게 더 나을듯해 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세요 유료 상담은 필요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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