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후 이의신청

... ■모욕죄 불송치후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는 되구요. 검찰에서 판단하여 수사를 더 해야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전파 가능성이... 그런데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넘어간... 저는 더 이상 추가 증거가 없는데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시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성 크죠? 거의 10건중 9건이라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경찰이 불송치결정 하고 이의신청할떄 이때 결과를 바꾸는게 어렵나요 대체로 검찰에서도 무혐의 나오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어느정도 성공한거고 이의신청이...

...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이의신청시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송치가 되므로, 송치의견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 경찰에 모욕죄 고소를 했더니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분명하여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 참고로 모욕죄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을 넘어가면 이의신청해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추행신고한게 불송치되어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성추행을... 확인하신 후 이에 맞게 보완하심이 좋겠습니다. 불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해당...

모욕죄 제가 교통사고나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많아서 소형 카메라를 같고 다니는데... 안대네요 이의신청하면 기소의견 가능할까요 한번이든 두번이든 욕을 한건 마찬가지...

불송치 이의신청 상담 신청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하면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고... 일반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 후, 본인의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