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 관련 질문

형사사건 항소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7.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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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형사사건 항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에 용어라던가 다소 미숙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1. 형사사건 관련 07월 중순 공판 진행

2. 판사 선고 내용 : 1년 실형, 선고일 기준 1주일간 항소 기간 주며 해당 기간동안 불구속

3. 재판 이후 피고인 항소

4. 피고인 항소 이후 2일 뒤 검사 항소
(쌍방상소)

질문 : 이러한 경우 항소 기각 여부와 관계 없이 원 선고내용에 따라 피고는 실형을 위해 구속되나요?
아니라면 앞으로는 어떠한 절차가 예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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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속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은 2심(1심이 단독이었을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1심이 합의부였을 경우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피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1심 선고에서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고 2심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를 봐라 이 뜻입니다.

2심 선고 전에도 합의 안된다면 2심 선고땐 구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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