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현행범 체포 모욕죄 명예훼손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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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글의 사연자인 남성은 지하철에서 부모님께 위치를 알리고자
역 이름을 사진찍어 보냈는데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와서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며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사진 설명하고 갤러리 확인 시켜줬지만
신고자 여성이 찍은 거 봤다고 사진 삭제했을 거라고 우겼다네요
결국 남성은 경찰차에 타고 서에서 한참을 조사하고 왔답니다.
이때 경찰의 동행 요구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인가요?
용의자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인가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니면 현장에서 신분 확인 시켜주고 휴대폰 조사하라고 넘겨주면
가던 길 갈 수 있나요?
만약 중요한 약속 가는 길에 저런 허위신고로 경찰서 가야하면
많이 억울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사람들 앞에서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신고자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밖에 저런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글의 사연자인 남성은 지하철에서 부모님께 위치를 알리고자
역 이름을 사진찍어 보냈는데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와서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며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사진 설명하고 갤러리 확인 시켜줬지만
신고자 여성이 찍은 거 봤다고 사진 삭제했을 거라고 우겼다네요
결국 남성은 경찰차에 타고 서에서 한참을 조사하고 왔답니다.
이때 경찰의 동행 요구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인가요?
용의자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인가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니면 현장에서 신분 확인 시켜주고 휴대폰 조사하라고 넘겨주면
가던 길 갈 수 있나요?
만약 중요한 약속 가는 길에 저런 허위신고로 경찰서 가야하면
많이 억울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사람들 앞에서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신고자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밖에 저런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