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

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2.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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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트위터에서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 > 거기에 얘도 짱깨임? 병신인가 등의 인용이 달림 > 그 욕설을 들은 사람이 갑자기 아이디도 본명으로 바꾸고 거주지역도 추가함 > 이후 고소한다고 함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군금하네요. 특정성 성립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저런건 고소 안되지 않나요?


#트위터 고소 협조 #트위터 고소 특정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선 가해자의 신상이 필요하나, 그 신상은 트위터 본사밖에 알지 못 할 뿐더러 트위터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 해 있어 우리나라 법과 달리 악플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여 고소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악플들은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애도 짱깨임?" 병신인가" 현실적 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 한들 이 두마디 가지고는 고소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트위터고소 가능할까요??

... 트위터고소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정확한 죄명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확인되는...

트위터 고소 관련 문의

... 트위터 아이디만 작성한 고소장만으로도 가능한지도요.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관련태...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이러한 경우 일단 알고...

트위터 통매음고소 관련 질문

... 그리고 저렇게 증거?가 있어도 트위터 측에서 통매음으로 협조를 안해주나요?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통매음으로도 수사요청을 해도 안받아주는지 요것만...

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

트위터에서 어떤 사건으로 있고난후 제3자가 다른 계정으로 그 사건을 정리해서... 작성자님과 관련하거나.. 혹은 고소하려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를 입는 내용이면 .....

트위터 고소 관련하여

트위터에서 제 욕을 한 사람을 고소하려합니다. 우선 그사람이 제 이메일이랑...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트위터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모욕은 다 당하고 유사저격에...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면 저 혼자서 일을 끝낼 수...

트위터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 통매음으로 트위터에서 신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소의향은 딱히 없으니 광고식의 글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정보를 알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