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

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

작성일 2021.09.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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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로 트위터에서 고소를 당했을 시에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트위터 본사나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제가 작성했던 모든 트윗 기록을 삭제한 것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덧붙여서 영상 시청 혹은 타인의 트윗 방문 기록 같은 것도 그쪽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열람이 가능한 경우 고소당한 내용 이외에도 기록에 있는 다른 트윗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처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공개 계정 상태에서 작성됨. 이미 삭제된 트윗/너무 오래 돼서 검색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트윗의 경우)


#트위터 고소 협조 #트위터 고소 특정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트위터 본사는 해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성립이 되어도 트위터 기록을 열람할 수 없고, 삭제된 항목이라면 더더욱 열람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사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SNS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자유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2.열람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비공개 계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비공개 계정에 팔로워 2명 이하라면 아예 모욕 명예훼손죄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의 트위터는 우리나라에 자질구레한 일들에 정보를 오픈하거나 기록을 복구해서 넘겨주지 않지만, 트윗에 아동청소년 포르노 불법 촬영 업로드, 테러, 마약 판매, 살인 범행 등의 중 강력 범죄는 수사 대상으로 삭제된 기록, 디엠 내용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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