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건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이의제기 반듯이 할겁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명예훼손건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이의제기 반듯이 할겁니다!
...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 한번...
... 경찰 수사관이었는데 댓글쓰신것때문에 명예훼손건으로...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반성은 커녕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한 거 저 불송치 나왔다니까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불송치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의...
명예훼손 건으로 제가 고소했는데 벌금형90%으로 확신하고... 아쉽지만 이의신청해서라도 검사에게 송치되길 바랍니다. 중요한건 불송치이유는 예상되로 공익목적 이유입니다....
명예훼손 건으로 제가 고소했는데 벌금형90%으로 확신하고... 아쉽지만 이의신청해서라도 검사에게 송치되길 바랍니다. 중요한건 불송치이유는 예상되로 공익목적 이유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명예훼손 건으로 제가 고소했는데 벌금형90%으로 확신하고... 바로 고소했고 물론 공익목적이라는 걸 피고소인이... 일단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불송치결정이유서를...
... 어떻게 반성은 커녕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한 거 저 불송치 나왔다니까 이의제기를... 불송치였는데 억울하게 제가 누명을 쓰는 건 아닌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 법원,대법원까지 이의 제기가 간후, 최종 판결도 혐의 없음과 불송치가 뜨면 저를 고소한 인간에게 법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 고소: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 또는...
롤 게임에서 발생한 일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CKH&Partners | 최광희... 일단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