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단체사이버괴롭힘 문의

Sns상에서 단체사이버괴롭힘 문의

작성일 2021.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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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사진 등 자유롭게 올리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처럼 좋아요 팔로워 피드 메세지
기능이 있는데요

한국인 2명이 심해서 처벌 하고 싶은데
가장처음 발단은
그 집단이 외국인들을 시켜서
제피드에 댓글로 욕설을 하기시작합니다.
그러고 곧 한국인들이 몰려와서 다같이
저를 비방했고요.
메세지로 너한테 나 욕하라고 시킨
한국인들 어쩌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미 첨부터 그룹이었고
그내용공유한 증거가 다있어요

1.질문)
지금 가장 심한 다른 한명은
자기 피드에 저에 대한 비방을 이니셜만으로
특정하여 올리고 계속 있는데요
변호사님께 상담해보니 명예훼손은 맞는데
이니셜일뿐 저를 특정하지 않았다 하네요
그런데 댓글로 보면 누가봐도 피해자가
저인걸 일수있거든요? 처벌 가능한가요
너무 열받네요

2.질문)
그중 한명은 댓글로 욕댓글을 달고서
지워버리고 튀어서
제가 너 왜 나한테 욕하냐고 물었지만
누구세요? 라며 시치미 떼기에

그사람이 댓글단 흔적(코.입까지나온 프로필사진+닉네임)
이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알람을
캡쳐해서 제 피드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지 사진 초상권 침해라고 고소한다
이지랄하는데;;


고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일단 저 초상권문제
저건 어케 처리되나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명예를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또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질문 2.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단지 타인의 얼굴 사진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올린 경위, 게시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거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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