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 작성일 -
질의자분께서는 상대방이 카페에서 질의자분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의해 명예훼손이 일어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것, ③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성을 요합니다.
질의해 주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상대방은 카페에서 질의자분의 아이디를 거론하여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분의 실제 친구들이 위 글을 보고 비방글의 대상이 질의자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글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만드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질의자분께서는 상대방이 카페에서 질의자분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의해 명예훼손이 일어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것, ③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성을 요합니다.
질의해 주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상대방은 카페에서 질의자분의 아이디를 거론하여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분의 실제 친구들이 위 글을 보고 비방글의 대상이 질의자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글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만드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카톡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되나요?
...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정말 의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 욕설과 패드립을 1:1카톡으로 부당하게 당했는데 이런경우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슾니다. 관련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명예훼손 모욕죄 증거 피해입증못하면...
... 증거없이 고소하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능한가요? ㅈ 증거없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못하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모욕죄 고소
...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자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가 있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되나요?
... 했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성립이된다면 고소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말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죄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 이게 모욕죄인가요, 아님 명예훼손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게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본인은 여자라고 말을해서 ~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욕을 먹은 사람이 남자였다면 제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
빨간색 댓글쓴 사람의 마지막 댓글이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될까요? 모욕 명예훼손등이 되려면 누가 훼손을 당하는지 사람들이 알수있어야하는데 저 댓글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상담
...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 대하여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사장이 이를 부인하며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