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도와주세요

게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3.09.2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여자인줄 알고 촌년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여자라고 말했던 상대방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본인은 여자라고 말을해서
~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욕을 먹은 사람이 남자였다면

제가 욕을 한 여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가상의 인물이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촌년이라는 수위로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시다


#게임 모욕죄 성립 사례 #게임 모욕죄 디시 #게임 모욕죄 특정성 #게임 모욕죄 성립요건 #게임 모욕죄 판례 #게임 모욕죄 특정성 디시 #게임 모욕죄 후기 #게임 모욕죄 성립 #게임 모욕죄 고소 후기 #게임 모욕죄 사례

게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게임채팅은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안됩니다. 다만 생각없이 채팅하다가 인생 망칠 수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도와주세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여자인줄 알고 촌년 등의 욕설을...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촌년이라는...

게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여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여자인줄 알고 촌년 등의 욕설을...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촌년이라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 혹시 이럴 경우 모욕죄명예훼손죄성립이 되나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저에게 때리는 시늉까지 했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 IBS 법률사무소 | 이지언 변호사...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되나요?

제 친구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고 그 패드립을 한 친구가 지속적으로... 고양 일산 파주 김포,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 율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

...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작성을 하길 원해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 이럴경우 이것이 명예훼손죄모욕죄성립이 될까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 의뢰인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팀장이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