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지만 악의적인 내용 유포

사실이지만 악의적인 내용 유포

작성일 2017.05.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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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악의적인 내용 유포시 처벌 받나요..?
그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름 정확하게 말 안하고 자음만 써서 나타내서 내용을 적어도 안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ㅇㅇ처벌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사실이어도 누군가를 지명하게 되면 문제가 됨당...
더욱이 유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음만 적어도 특정인 추론 가능한걸로 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그럼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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