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벌금 내고서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형사소송 벌금 내고서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작성일 2014.1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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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법 위반 택시와 충돌 
-피해의 정도 가해자는 치아 파절 등 3개월 이상 병원 입원 피해자 자동차 범퍼 파손 수리비 300만원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가해자 보험 무 피해자 택시조합? 정확하지 않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법
-진행사항(1심,2심,3심) 1심 패소 
-청구금액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택시 수리비를 300만원가량으로 말도안되게 불러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요

벌금을 낸 후 택시기사가 택시수리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형사소송 벌금 #형사소송 벌금 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으로는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안받아도 민사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고 그반대가될 수있지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받고 따로 수리비는 지급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걸리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거 민사 혹은 형사 소송 당할수가 있나요?

... 정말로 민사혹은 형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 만약에... 귀하가 보냈던 인증번호 메시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증명할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적 조언을 구하기...

승소하게 되면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 지금 피의자가 계속 상고중인데 피의자들이 죄책감없어서 법무사비용 70마넌쓴것만이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제가 승소하게되면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형사 승소 후에...

것을 근거로 형사소송걸 수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것을 근거로 형사소송걸 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상 민사소송과... 처벌받을 있는 사항이라면 경찰 등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주인에게 민사소송걸수있나요?

... 친구와이프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재판에서... 사기로 형사건진행할려고합니다. 가능성이있다면 변호사... 입증할 있습니다. 입금 내역: 친구 아내의 계좌로 2천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