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죽이면 재물손괴죄 ?
익명 작성일 - 아직은 법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물(반려묘, 반려견 등도 포함)은 사물 즉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익명 작성일 - 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동물은 재물, 즉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이 소유한 동물은 그 생명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하여 물건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반려견을 치어 죽게되면
그걸 보상하는 경우 역시 그 종의 반려견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인간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재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이부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법도 바꿔서
반려동물도 물건이 아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고있어서
곧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에서는 동물보호 그쪽으로 저한테도움받으라고하더라구요 동물보호센터(?)... 인터넷찾아보니 재물손괴죄라는게 있던데 저희강아지한테도 해당되나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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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강아지를 죽이면 재산 손괴죄에 해당하잖아요 그 강아지라는 재산의 가치는 얼마... 애완동물에 해당하겠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 해당 내용은 질문자 반려견이 치료를 하고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형법제366조 1항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민법제759조에 따른 피해배상의...
... 1년전 산책중 저희강아지를 고의로 발로찬 사람을 고소했는데 동물학대죄에서... (사건이 있기전 잔기침도 없던 강아지였습니다) 이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중1 여자입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안나와서 보고 있어요 - 혹시 동물을 죽이면 재물손괴죄 라고 하는데 재물손괴재라고 하면 동물은 왜 물건으로 분류 하는지 궁금해요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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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둘째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수있나요? 2. 성립된다면 동물병원에서 산책할수없다 등등 내용으로 소견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확실한 증거로 도움이...
1.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집 개가 물렸고 영상에... 심하게 물린게 아니라 적당히 물린거고 동물병원은 안갔는데 그래서 진단서 뭐 등등 은...
... 남이 기르는 동물을 죽인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애완동물도 형법상 타인의 재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의로 죽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