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배임죄 2014도1721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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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배임죄 2014도17211 판례
익명 작성일 -
판결 결과만 따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안은 갑(원래의 특허권자)이 을(명의상 특허권자)에게 명의신탁을 맡기면서 시작됨.
특허권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병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을에게 찾아가서 특허권을 넘기라고 함.
1. 배임죄
갑과 을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으므로, 을은 이것을 마음대로 넘겨주면 안 되지만(=넘겨주면 배임죄)
병에게까지 을로부터 특허권을 사지 않아야만 할 그러한 의무는 없음. 즉, 병이 을로부터 특허권을 샀다고 해서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게 아님.
(예외적으로 병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서 을이 병에게 특허권을 파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을을 설득하면서 나한테 넘겨주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하는 등 적극가담했다면 병도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음.)
즉, 원칙적으로 을이 병에게 특허권을 넘겨주는 건 갑에 대한 배임죄가 됨.
근데 병이 특혀권을 넘겨받는 게 갑에 대한 배임죄의 공범/공동정범이 되는 건 아님.
2. 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함이 구성요건임. (배임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는 쪽이 배임수재죄, 돈을 주는 쪽이 배임증재죄.)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음.
병이 을에게서 특허권을 '통상적인 거래방법으로 1천만원에 샀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으므로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음.
병이 을에게서 특허권을 '갑에게 줘봤자 아무 이익 없을테니까 갑을 배신하고 나한테 넘겨줘라 그 대신 내가 1천만원을 주겠다'하면 부정한 청탁이므로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
즉, 그냥 통상적인 거래 방법이면 을도 배임수재죄 성립하지 않고, 병도 배임증재죄 성립하지 않음.
만약 병이 부정청탁을 하면서 을도 그걸 받았다면 을은 배임수재죄, 병은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
판결 결과만 따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안은 갑(원래의 특허권자)이 을(명의상 특허권자)에게 명의신탁을 맡기면서 시작됨.
특허권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병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을에게 찾아가서 특허권을 넘기라고 함.
1. 배임죄
갑과 을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으므로, 을은 이것을 마음대로 넘겨주면 안 되지만(=넘겨주면 배임죄)
병에게까지 을로부터 특허권을 사지 않아야만 할 그러한 의무는 없음. 즉, 병이 을로부터 특허권을 샀다고 해서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게 아님.
(예외적으로 병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서 을이 병에게 특허권을 파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을을 설득하면서 나한테 넘겨주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하는 등 적극가담했다면 병도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음.)
즉, 원칙적으로 을이 병에게 특허권을 넘겨주는 건 갑에 대한 배임죄가 됨.
근데 병이 특혀권을 넘겨받는 게 갑에 대한 배임죄의 공범/공동정범이 되는 건 아님.
2. 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함이 구성요건임. (배임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는 쪽이 배임수재죄, 돈을 주는 쪽이 배임증재죄.)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음.
병이 을에게서 특허권을 '통상적인 거래방법으로 1천만원에 샀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으므로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음.
병이 을에게서 특허권을 '갑에게 줘봤자 아무 이익 없을테니까 갑을 배신하고 나한테 넘겨줘라 그 대신 내가 1천만원을 주겠다'하면 부정한 청탁이므로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
즉, 그냥 통상적인 거래 방법이면 을도 배임수재죄 성립하지 않고, 병도 배임증재죄 성립하지 않음.
만약 병이 부정청탁을 하면서 을도 그걸 받았다면 을은 배임수재죄, 병은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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