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형사법 질문이요

횡령죄 형사법 질문이요

작성일 2024.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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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의 소유권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지문이 맞는거 같은데 왜 엑스죠? ㅠㅠㅠ

지입차주는 횡령 회사는 배임 아닌가요..
간단히 답만알려주시와요^^


#횡령죄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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