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인 신분 재물손괴죄

현재 군인 신분 재물손괴죄

작성일 2024.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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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역으로 근무중인 3달 뒤면 전역 하는 군인 신분 입니다. 휴가때 술을 마시고 친구랑 말다툼 하다가 가게 앞 행사용품 발로차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하고 피해자랑 합의 를 했는데 합의 한건 양형의 조건이 될것입이다 라고 형사님이 말씀 하시면서 검찰 송치 하신다는데 그러면 군사경찰 한테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냥 기소유예 뜨면 군법 까지는 안가나요?

제가 현역으로 근무중인 3달 뒤면 전역 하는 군인 신분 입니다. 휴가때 술을 마시고 친구랑 말다툼 하다가 가게 앞 행사용품 발로차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하고 피해자랑...

현재 직업군인입니다. 가족들과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시고... 재물손괴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어서... 경찰은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귀하의 신분 등을...

군인 재물손괴죄 관련 질문입니다. 사건 내용은 술집에서 친구한명과 술을 먹던도중... 현재 민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군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군휴직 중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해 아마 기소유예 또는 벌금정도 나올꺼 같은데 현재는 군인 신분인데 제대후 공무원으로 징계까지 받게되나요? 통보가...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이고 작년에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2년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틀전에 친구랑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술에취해 친구를...

... 오히려 재물손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구가 군인 신분이라면 가게 주인이 해당 부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 군기교육대부터 영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중 입니다 1월7일 새벽 12:12분에 차타고 집에 가는중 취객한분이... 3) 형사 피의자 신분의 사건은, 더욱 사건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 고소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고잇는중입니다. 현재 저는 저의죄를인정한... 참고로 저는 직업군인이고 상대방도 직업군인입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