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사유지가 통행로일때 재산세 지금

... 아주 옛날부터 다니던 유일한 길(200미터정도)이 사유지였는데 올해부터 세금을... (200미터정도)이 사유지였는데 올해부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길을 살때 들었던 취.득....

... 아주 옛날부터 다니던 유일한 길(200미터정도)이 사유지였는데 올해부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길을 살때 들었던 취.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했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시골집에 타인사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한지가... 참고로 그토지가 다른사람에게 팔리면 진입로를 막아도...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통행로가 존재한다면...

... 앞쪽 사유지 에 출입구를 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토지가 맹지일때 다른 통행로가 없다면 정당한 지료(사용료)를 지불하고 가장 근접한 다른사람의 토지로...

... 자신의 사유지라며 공사를 못하게 막네요. 하지만 그... 제1항 제2호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통행을 방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 였나 뭔가를 보는데 집은 한 채 인데... 통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골목길인데 해당 건축주가 폐쇄하고 싶다면 폐쇄가 가능한 사유지 골목입니다 그런데...

... 마을간 통행로는 폭은 2보인데 모두 위의 규정을... 조사하여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당시 사유지와 공공용지에 대한 구분과 엄격한 관리가...

... (주차와 통행로)를 주민들은 시유지라고 알고... 구입하여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통행에 사용하더라도 손해를 입었다고...

... 그리고 지금까지 그땅에 대한 재산세를 꼬박꼬박... ③ 다른 사람(꼭 소유권자가 아니여도 됨)의 방해 또는... 놓고 사유지임을 표시하는 푯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