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 문제.

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 문제.

작성일 2023.1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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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 드리니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고 신문 공고를 하여 9월 초에 공고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적극재산
우체국 압류방지 약 80만원.
전북은행 약 100만원.
DB손해보험 해지 위약금 약 220만원.
그외 소액 은행 잔고및 보험 해지환급금 소액등
다 해서 400만원이 조금 넘어요.

소극재산.
안심 상속서비스 조회를 통해 자산관리공사에서 약 875만원이 확인되어 결정문에 반영 되어 있음.

신문공고 기간이 지나고 잊고 있었는데
다른 대부업체에서 10월 중순이후 등기로 약 25년전 채권 매입한거를 근거로 원금 약 1300만원 이자 약 5천만원등 총 6천여만원이 있다고 연락받음.

그래서 적극재산 400만원으로 임의배당을 진행하려고 하여 대부 담당자와 연락하니 채권신고서를 보내주었고 자산관리공사와도 전화통화로 원금 약 875만원 이자 약 4천만원이라는걸 알게됨. 대부업체 담당자는 자산공사 담당자와 연락후
대부업체에 약 250만원 자산관리공사에 약 180만원 지급하면ㅈ된다고 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는 상속인이 직접하는경우는 못봤다.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했던 법무사는 자기는 배당은 안한다고 하고 적극재산에 장례비를 안넣었으니 통상적으로 장례비로 썼다고 하면 인정을 해준다면서 배당을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는 결정문에 장례비를 안넣었으니 배당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냥 배당을 나눠주고 끝내고자 함.

배당을 위해서 우체국 예금 해지후 상속인 통장으로 이체.
전북은행 예금 해지하려고 했는데 계좌가 2개로 나눠져 있음.
1계좌 압류방지통장 약 75만원 해지후 상속인 통장으로 이체.
2계좌는 잔액 약 28만원인데 케이알앤씨 라는곳에서 압류되어있어서 해지 못함.
DB 손해보험 해지 하려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압류 되어있어 해지 못해준다고 합니다.
예상되기는 상속재산 목록에 잔액 2만원, 349원, 10원. 8천원 등등 여러 은행 계좌가 있는데 다 압류되어 있을걸로 의심되지만 확인은 안한 상태입니다.
대부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압류건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질거 같다고 상황설명 하니 알겠다고 함.

다음날 세무서 가서 압류건 확인하니 시효가 만료되어 압류해지를 DB손해보험에 통보했는데 DB쪽에서 처리가 안된것 같다하며 압류해지 서류를 받아 왔습니다. 아직 DB에는 전달 안함.

다시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하고 방문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상담자는 왜 배당을 하려고 예금을 해지 했냐고 머라고 합니다. 놔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가는데 임의 배당을 잘못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서요.
법률상으로는 배당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보통 이런경우 가만히 놔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걸어서 가져간다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면서 해지한 예금은 상속인 계좌 한곳에 두고 계좌를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압류 걸어서 가져 가라고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나와서 근처에 다른 법무사 방문하여 물었더니 그곳에서도 법률구조공단 상담사와 같은 말을 하네요.
처음 한정승인을 해줬던 법무사님은 압류걸어 찾아가게 두면 된다는 말은 없었고 그냥 장례비로 썼다고 하고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만 말을 했어서 그냥 제가 채권자도 많지 않고 적극재산도 복잡하지 않으니 그냥 임의배당 하려고 했으나 머리아프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구조공단 상담대로 상속자 계좌 한곳에 예금 해지한거만 넣어두었고 DB보험은 아직 그대로 입니다.
계좌를 알려주려면 자산관리공사와 대부업체 한곳만 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압류걸려 있는걸 알게된 케이알앤씨 까지 알려줘야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소액 예금 계좌도 다 확인해서 압류가 되어있으면 모두에게 통보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에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해지 서류를 전달해줘서 압류해지도 해놔야 하는지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나을런지요.
이후에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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