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침입 후 동물학대

사유지 무단침입 후 동물학대

작성일 2023.10.21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야적지(포크레인 및 트럭 주차장)에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는 목줄에 와이어를 길게 연결해서 왔다갔다 길게 이동할 수 있구요. 견사(지붕 옆벽은 있으나 입구는 뚫려있음) 지어져 있습니다.

야적장입구는 트여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야적장 안까지 들어와 저희 개들을 위협하고 쇠작대기를 사유지 밭에서 뽑아와 공격, 위협 후 던졌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던질걸 물색하기도 했고 마땅한걸 찾지 못했는지 돌멩이를 13회 가량 개들에게 던졌습니다. 저희 개들은 목줄에 묶여있으니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걸 씨씨티비를 보고 있던 제가 신고했구요 경찰이 오는사이에 화풀이다 하고 가버려서 즉시 잡지는 못했습니다
개들 상태를 못봐서 다친건지 괜찮은지 약 두시간전에 일어난 일이라 확인은 못했는데 오전에 경찰서 방문 후 신고예정입니다.

다만 궁금한게 꼭 개들이 다쳐야 손괴죄가 되나요 ?

무단침입, 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동뮬학대) 등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말 화가나네요 영상은 녹화되어있습니다


#사유지 무단침입 처벌 #사유지 무단침입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만 궁금한게 꼭 개들이 다쳐야 손괴죄가 되나요 ?

-->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파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용을 해하는 것(가치에 손상을 주는 것, 예를 들자면 '밥그릇에 소변보기 등)도 포함됩니다..

무단침입, 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동뮬학대) 등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말 화가나네요 영상은 녹화되어있습니다

--> 주기장에 경계표시가 되어 있다면 건조물침입죄와 동물학대죄는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골반려견 위협

...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사유지를 침범했다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구요.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거나 돌을 던지는 것은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 또는...

가정폭력 신고

... 이거 무단침입인거 아시죠!? 스토커에요?!") 일단 룸메가 신고를 하고 그 후에... 햄스터 경우에도 동물 학대 이런 걸로 잘 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대부분 가정폭력을...

운전하다 강아지를 밟았는데...

... 남자분한명이 그자리에서 강아지 데리고 동물병원... 아닌 사유지 즉 공장안 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둘째는, 타인의 영역에 무단 침입해서 한 생명체를 죽게 했다면...



    test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