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동현관문 파손 수리비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수년간 멀쩡하던 공동현관문(강화유리)이 빌라 반장의 아들이 자전거를 기대면서 파손되었습니다. 빌라 반장은 성인이 주먹으로 쳐도 깨지지 않는 유리가
자전거하나 기댄다고 깨질리가 없다며 업체에서 애초에 유리가 잘못 끼워졌다
유리에 불순물이 있었을거다 라며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비(공금)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 입주민들의 동이나 비용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이 경우 공금으로 공동현관문을 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파손되었습니다. 빌라 반장은 성인이 주먹으로 쳐도 깨지지 않는 유리가
자전거하나 기댄다고 깨질리가 없다며 업체에서 애초에 유리가 잘못 끼워졌다
유리에 불순물이 있었을거다 라며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비(공금)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 입주민들의 동이나 비용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이 경우 공금으로 공동현관문을 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