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세입자에게 재물손괴죄 가능한가요?

Question

월세 세입자가 도망갔습니다.

당연히 월세, 관리비 등도 좀 밀려있습니다.

돈관계야 민사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괘씸해서 형사상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할 만한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큰 건 없고 도망가면서 방문을 부수고 갔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방문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각종 옵션 가구 및 벽 등에 물어뜯은 자국 (좀 심해서 가구는 새로 사야할 정도

이고 벽도 많이 까지고 파여서 시멘트 작업을 다시 해야할 정도...) 이 있는 정도 입니다.

이거 다 복구 하면 100 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돈 받는거야 민사로 쉽지 않겠지만 우선 형사상 처벌을 좀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대략적으로 형사 고소 시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뭐 이정도 사항으로 구속까진 안되겠지만 대략 어떤 처발을 받을지, 혹시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경우 세입자가 합의 의사를 보일 가능성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Accepted Answer

​ 일부러 방문 부순거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하면서 부딫쳐서 부숴진거라고 하면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민사로 해결하는수 밖에 형사적으로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 ​ ​

Answer

​ ​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않으므로 형사건이 되지않으며 ​ ​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견적서등이 증거가 됩니다. ​ 승소후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 퇴직금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 ​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