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입니다.

사기죄입니다.

작성일 2023.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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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엄마가 4~5년전에 피해자분께 1억4천232만원원을 빌려서 고소 당한지는 1년 약간 안되서 2023년1월3일날 영장실지심사? 재판에서 구속 되셨습니다. 영장실지심사전에 변호사님사고 피해자분께 5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고나서 1심 재판전에 4천만원을 더주고 (총9천만원 주고) 남은 미변제금 5,232만원은 매달 50만원씩 갚는다고 외할머니와 아빠가 연대보증)공증시무실에서 공증을 서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선고재판이 23년2월9일이였는데 판사님 인사이동 때문에 3월7일에 다시 변론재개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변호사님이 저에게 말을 잘안해주셔서요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고 막내는 아직 18개월이며 한부모가정으로 엄마가 혼자 양육하고있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집행유예로 날올수있을까요? 엄마가 똑같은 사기전과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기죄 실형 1년정도 사셨고 2020년도에는 합의하여서 집행유예 2년에8월 받고 나와서 지금은 집행유예는 끝난 시점이에요 법 아시는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외상합의여서 불안합니다 ㅠ 그래도 피해자분이 탄원서 선처한다고 써주면 괜찮을까요?( 써주신다고 그러셔서) 답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집행융예로 나왔으면 해서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동종전과가 있지만 대부분 변제하셨고, 합의하였으므로 집행유예로 나올 것입니다.

2. 피해자가 탄원서써주면 금상첨화죠.

사기죄 입니다

대부업체에서 통신기기 개통해서 주는 조껀으로 110만원을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 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사기죄 입니다.

제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13일날 집유가 끝나는데.. 어제 2월1일날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사기죄인데 금액은 600만원 가량입니다....

사기죄입니다.

사기도 강력범죄인가요? 합의를 어느정도 했을경우에 양형이 될까요? 억울하긴 했지만 제가 택하였고 합의금을 마련하려 숙식노가다중입니다. 10월달에 군대를...

사기죄입니다.

... 2012년도에는 사기죄 실형 1년정도 사셨고 2020년도에는 합의하여서 집행유예 2년에8월 받고 나와서 지금은 집행유예는 끝난 시점이에요 법 아시는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사기죄 입니다

...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대여 당시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 기본적인 사기죄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

사기죄입니다

제가 계정을 한 2~3주 전에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이 제가 쓸데까지는 영정이 아니였는데 지금 영정이라고 연락이왔어요 그래서 제 잘못도 아니니깐 돈 7만원중 2만5천원 준다고...

중고나라 사기죄입니다.

중고나라 사기죄입니다.전 징역도중고나라사기죄였습니다 . 출소한지 4개월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기죄 가지고 긴급체포 하지는 않습니다....

노래홀 무전취식 사기죄 입니다

노래홀 무전취식 사기죄 입니다 어제 회사직원들과 1차... 무전취식사기죄로 채포하겠다며 수갑뒤로채워서... 무전취식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 술값 등을 모두 갚고...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판 열릴 때 피해자도 참석해야하나요??? 상해죄는 참석 안해도 되던데요.... 귀하의 사안에서 질문요지와,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