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고양이집 철거관련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공유시설물에서는 개인이 야생 길고양이 등을 함부로 사육하기 위하여
개인 시설물(사육시설)설치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철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철거공시(길고양이를 위해 설치된 고양이집 및
먹이, 음료통 등 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전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위생 및 입주자등 생활피해 등에 대하여 접수받은 민원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시설물 등을 별도록 보관하고 있고 이를 잘 소명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철거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시설물 철거 공고를 하고 나서
해당 시설물 철거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익명 작성일 - 고양이집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훼손 하시면
법적 문제가 되어요….
캣맘들과 합의 잘 하셔서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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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집을나갔는데 아파트라인 내에있는것같아 같은 라인내 사람들에게... 가족과도 같은 아이라고 하니 단지내에서 고양이를 보신분들은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