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땅을 침범하여 경작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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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물려받은 논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현재 다른사람이 침범하여 경작중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전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그 고향에서 논과 밭을 바르게 고르는 작업과 중간에 길을 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논 위에 있는 땅주인이 자기 밭만 가지고는 농사짓기가 힘들다 판단하여 저희땅을 침범하여 뚝?처럼 만들어 놓았고 길을 낼때도 저희땅이 조금 들어가면서 길을 내게 되었습니다.

길에 들어간 땅은 많지 않고 공용의 의미로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희 논을 침범한 부분은 제가 볼때 60~70평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어 바로 잡고자 고향에 내려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 지금 현재 저희 논위에 있는 땅주인은 몇년전에 새로 땅을 매수한 사람이란걸 알게 되었고 현재 고향에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들은 그 당시 왜이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알고있었는데 아버지가 고향에 안계시고 신경도 안쓰니 나이많은 할머니에게 두리뭉실 이야기하며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거 같습니다. (이 당시 땅소유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었음)

저희 논위에 땅을 매수한 사람과 이야기 해보니 그 사람은 침범한 만큼 땅을 매수하고싶다고 하며 저희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 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땅이 그렇게 된지는 30년은 되어 보입니다. 집안 사정상 고향 방문도 안했고 아버지도 워낙 관심이 없으셔서 저희 논을 고향어르신에게 소작준 상태로 그렇게 지냈습니다.기존에 그 땅을 소유했던분은 현재 치매가 심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침범한 땅을 매수한 사람이 자기땅이 아닌걸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땅으로 해보려 알아보던중 안될꺼 같아 저희에게 만나고 싶다고 말한후 매수하고싶다고 이야기 하는걸로 추측됩니다.

질문

1. 침범한 땅의 현재주인말고 전주인이 소유한 기간을 따져보면 20년이 넘는데 그 부분을 근거로 현재땅주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가져갈수 있는지? (그 땅을 매수한 시점은 정확히 모르나 10년안쪽일걸로 생각되어짐 그리고 본인은 현재 자기땅이 저희땅을 침범하여 사용중인걸 아는 상태)

2.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땅을 매수 할때 그 땅이 우리땅을 침범해 있다는걸 알고 있었던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할수있는건 무엇이 있나요? (ex 원상회복요구, 합의하고 토지매각 등)

3. 제가 오늘 대화를 나누던중 질문을 했습니다. 땅을 매수할때 전주인이 이땅이 우리땅을 침범해 있다고 말을 했었나? 그러니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했지만 결국은 매수할 당시 다른사람 땅을 침범해 있단걸 어느정도 알고 있던걸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만약 법정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4. 현재 저희 입장은 침범한땅부분을 매각하지 않는쪽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땅을 매각해버리면 남아있는 논의 가치가 더 떨어져버리기 때문이고 현재 매각하는땅값 또한 형편없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법정다툼을 피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장치를 해놓을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재 침범한 땅은 본인땅이 아니며 저희소유의 땅임을 알고있다는 각서와 그 위에 있는 작물이나 건물등에 지상권?을 청구할수없다 이런 내용으로 문서로 남겨놓음)

5. 만약 현재 저희땅을 침범한 땅주인이 매수당시 침범사실을 모르고 매수한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어떤행동을 취할수 있을까요?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