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침범질문

땅침범질문

작성일 2021.0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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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무실을 새로지을려고 땅을 하나매입했습니다.

매입후 철거하고 폐기물정리하고 건물을지을려고 도면을 다만들어놓고, 실측을하는데

옆건물이 저희땅을 73평중 6평을침범해있더라구요... 담벼락이나 이런것도아님 다쓰러져가는 집이 6평이면 땅의 8프로를 사용하고있으며 저희는 3000만원정도치의 땅을 샀음에도 쓸수없습니다. 저희는 73평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땅을샀으며, 중개인인과 매도인역시 그땅이 옆집에서 침범했다는말을 하지않았습니다.

새로지을 사무실 도면들도 새로수정을하여아하는상황에 평당 오백만원정도주고 땅을 매입을하였고 이와같은사례일때 그 건물을 철거요청을할수있는지 아님 그땅만큼의 월세를 매달받을수있는지 아님 그땅만큼팔아야할지 소유권주장을 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단 법적으로는 철거 및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침범한 만큼 토지를 매수를 하거나 지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께서 침범한 땅만큼 팔거나, 월세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3. 소송으로 밀어붙이기 보다 일단 침범한 건물주룰 만나서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송보다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시 상대방이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계산하여야 합니다.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매, 기부, 증여, 상속등 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땅침범질문

... (질문자께서 침범한 땅만큼 팔거나, 월세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3. 소송으로 밀어붙이기 보다 일단 침범한 건물주룰 만나서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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