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협상을위임받은 매수자가 배신한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

작성일 2020.12.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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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임관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 가격 협의중, 매수자가 나서서 직접 매도자와 협의하도록 해 달라고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의 연락처등을 매수자에게 주어 가격협의를 직접 해 보라고 했는데, 가격이 결정되자 매도자 매수자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 -

1. 공인중개사와 매수자간에는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 그렇다면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지요?

3. 상식적으로 매수자가 배신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배임죄가 안된다면 매수자가 배신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익명 작성일 -

...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임관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 가격 협의중, 매수자가 나서서 직접 매도자와 협의하도록 해...

... (매도자 대출 있는 경우) 매수자(나) 디딤돌대출... 99억 영끌 가능 저게 규제라는 미친 국가 ->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은행원의 소름돋는 글) http://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