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1972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1979), 이스라엘(1981),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 멕시코·스웨덴(2005), 오스트리아(2008), 체코·노르웨이(2014) 등이 잇달아 상속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고세율 50%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대주주 할증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벌은 대주주 할증 20-30%을 더해 60-65%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다. 참고로 한국, 일본, 프랑스·미국·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율이 35%를 넘는 나라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상속공제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약 100억까지 세금공제가 되는 반면, 한국은 10억이 세금공제 최대한도액 입니다.
2.
2019년 3월 5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발표한 2019 세계 갑부 순위에서 한국인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69억달러(약 19조380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65위에 올랐고, 그 뒤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81억달러(약 9조1250억원)로 18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9억달러로 3위를, 김정주 NXC 대표가 65억달러로 4위를 기록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3억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이재용 회장의 재산은 10조가 아닌 8조(69억달러)입니다.
3.
이재용은 단순한 ceo가 아닌 삼성의 오너로서 부친으로부터 자본(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이지
연봉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도, 부당한 사업거래를 통해 재산을 불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건희로부터 8조를 전부 증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친인 이건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켜 재산을 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가 아닌,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한 증여세만 납부한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탈세가 아니며 위법행위를 한 것이 전혀없습니다.
단,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이후 상장시켜 재산을 일구는 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사회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4.
이재용이 이건희로부터 8조를 증여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4조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생각은 많이 왜곡되고 부풀려진 사고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는 탈세의 문제가 아닌, 공정거래의 문제입니다.
5.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권력으로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하는 등으로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포탈한 자에게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합법적 징세 절차를 예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이재용의 경우는 세금 면탈이 아니라는 것이 원칙적인 관점이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6.
그저 여론이 원한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닙니다(그런건 중국이나 북한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