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주우셨다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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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생전처음 법률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빌라를 살고있고 신축빌라라 입구앞에 씨씨티비 카메라가 4대나 있습니다
핸드폰은 바로 입구앞에 떨어져있었고 아버님은 당연히 동입주민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주려고 들고오셨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공기계여서 전화번호등 아무것도 없어 연락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동대표시고 씨씨티비도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검색하셔서 보신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외장하드를 잃어버리신분이셨는데 잃어버리신분이 직접 씨씨티비 검색 요청 및 공고문까지 부착하셔서 외장하드 가져간분을 찾으려고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잃어버리신분이 공고문이라던가 아버님을 찾아와서 씨씨티비 검색요청을 하실줄알았는데
이분이 잃어버리신지 하루도 안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저희가 오후 5시쯤 습득하여 다음날 아침 12시에 경찰이 찾아와서 씨씨티비 보고오셨는지 아버님께서 핸드폰 가져가지않았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때 아버님께 핸드폰을 건네받고 확인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공기계고 하니 앱하나 깔아서 잠깐 게임 오토만 돌리다가 주인분 나타나시면 지우고 드릴려고 깔았다가 경찰분이오셔서 건네드리면서 앱을하나깔았는데 지우겠다고 말씀드리니 증거자료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저는 절도죄로 될수있고 아버님은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될수 있다는데
최근에 비슷한사례가 있어 주인분 나타나기전까지 잠시 기다렸던건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형사님께 이리 말씀드리니 즉시 경찰에 연락해야된다고만 말씀하시거나 바로 동을 두들기면서 바로 찾아주셨어어 한다고 하는데... 남의기기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여 앱하나 까는거 지워서 돌려주면 별거아니라고 생각한것은 남의기기에 허락없이 깐거니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으나 절도죄까지 언급되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현장일을 하시느라 매우피곤항 상태셔서 저에게 오후5시에 건네 주신 후 주무시다가 저녁식사후 저녁 9시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확인후 만지다가 앱을깔기만하고 게임에 접속등은 안했는데 앱깐 시간은 오후 8시경인가 그렇구요
또 피해자 분은 아이폰 7 플러스 리퍼받은 폰이신데 그 돌려받으신 핸드폰에 새거에 부착되는 보호필름이 아닌 그냥 새거에 부착되어있는 껍질안에 공기가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판매하려고 하던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판매 차액 발생이 2 30만원 될수도 있다면서 가감금액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거에대한 차액을 요구 하십니다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형편이 좋은게 아니라 30만원도 작은돈이 아니고 돌려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것에 이렇게 형사처벌 받으시는 거보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경찰분들에게는 제가 앱깐것은 죄송하고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말씀드렸고 했는데 저는 앱을깔고 사용의도가 있었다면서 절도죄로 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가벼운마음으로 돌려주기전에 잠깐 깔은게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정말 이번에 이렇게 가볍게 남의 폰에 앱을깔거나 그러면 안되겠는걸 배우게됬습니다...
참고로저는 보안직을 하고있어 아파트 보안대원인데 아파트에서도 핸드폰등 유실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보통 핸드폰이 잠금이 걸려있으니 연락이 안되 연락오기를 기다리면서 정문에 저희가 이리 보관합니다. 이렇게 4년을 일했고 주운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준다는 생각자체를 못했는데 그럼 저의 일하는 방식도 잘못됬던것잊지 생각이 들더군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생전처음 법률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빌라를 살고있고 신축빌라라 입구앞에 씨씨티비 카메라가 4대나 있습니다
핸드폰은 바로 입구앞에 떨어져있었고 아버님은 당연히 동입주민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주려고 들고오셨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공기계여서 전화번호등 아무것도 없어 연락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동대표시고 씨씨티비도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검색하셔서 보신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외장하드를 잃어버리신분이셨는데 잃어버리신분이 직접 씨씨티비 검색 요청 및 공고문까지 부착하셔서 외장하드 가져간분을 찾으려고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잃어버리신분이 공고문이라던가 아버님을 찾아와서 씨씨티비 검색요청을 하실줄알았는데
이분이 잃어버리신지 하루도 안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저희가 오후 5시쯤 습득하여 다음날 아침 12시에 경찰이 찾아와서 씨씨티비 보고오셨는지 아버님께서 핸드폰 가져가지않았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때 아버님께 핸드폰을 건네받고 확인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공기계고 하니 앱하나 깔아서 잠깐 게임 오토만 돌리다가 주인분 나타나시면 지우고 드릴려고 깔았다가 경찰분이오셔서 건네드리면서 앱을하나깔았는데 지우겠다고 말씀드리니 증거자료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저는 절도죄로 될수있고 아버님은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될수 있다는데
최근에 비슷한사례가 있어 주인분 나타나기전까지 잠시 기다렸던건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형사님께 이리 말씀드리니 즉시 경찰에 연락해야된다고만 말씀하시거나 바로 동을 두들기면서 바로 찾아주셨어어 한다고 하는데... 남의기기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여 앱하나 까는거 지워서 돌려주면 별거아니라고 생각한것은 남의기기에 허락없이 깐거니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으나 절도죄까지 언급되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현장일을 하시느라 매우피곤항 상태셔서 저에게 오후5시에 건네 주신 후 주무시다가 저녁식사후 저녁 9시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확인후 만지다가 앱을깔기만하고 게임에 접속등은 안했는데 앱깐 시간은 오후 8시경인가 그렇구요
또 피해자 분은 아이폰 7 플러스 리퍼받은 폰이신데 그 돌려받으신 핸드폰에 새거에 부착되는 보호필름이 아닌 그냥 새거에 부착되어있는 껍질안에 공기가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판매하려고 하던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판매 차액 발생이 2 30만원 될수도 있다면서 가감금액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거에대한 차액을 요구 하십니다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형편이 좋은게 아니라 30만원도 작은돈이 아니고 돌려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것에 이렇게 형사처벌 받으시는 거보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경찰분들에게는 제가 앱깐것은 죄송하고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말씀드렸고 했는데 저는 앱을깔고 사용의도가 있었다면서 절도죄로 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가벼운마음으로 돌려주기전에 잠깐 깔은게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정말 이번에 이렇게 가볍게 남의 폰에 앱을깔거나 그러면 안되겠는걸 배우게됬습니다...
참고로저는 보안직을 하고있어 아파트 보안대원인데 아파트에서도 핸드폰등 유실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보통 핸드폰이 잠금이 걸려있으니 연락이 안되 연락오기를 기다리면서 정문에 저희가 이리 보관합니다. 이렇게 4년을 일했고 주운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준다는 생각자체를 못했는데 그럼 저의 일하는 방식도 잘못됬던것잊지 생각이 들더군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