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이 지불한 현금을 갖고 본인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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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객이 지불한 현금을 갖고 대신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대신결제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매일 1만원정도씩 약300회에 걸쳐 승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이 지불한 현금을 갖고 대신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대신결제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매일 1만원정도씩 약300회에 걸쳐 승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